[한국반응] "4년 법정 공방→1년 실형"…신해철 사건이 남긴 씁쓸함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의 의료과실 사건이 4년 만에 법정 공방을 끝냈다. 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된 서울 S병원의 전 원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고인 신해철을 부검했고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혔고 이가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 이후 유가족들은 S병원 강 원장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10월의 집행유예와 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유가족들과 검찰은 1심 재판부의 결과에 항소했으며 4년이라는 긴 싸움을 시작했다.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대중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진 않을 것이다.

다음은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ykjh****

유명인인 신해철이 죽고 그 오랜 시간이 싸워서 1년 실형. 

내가 알기론 신해철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사고 

낸 걸로 아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 정도면 의사면허도 

박탈해야 당연한데... 이런 사람 의사면허 박탈 안하면 

진심 의사 조직의 도덕성은 바닥을 뚫고 내려갔다고 

봐야 할 듯..

ejp2****

면허취소는 징역살다오면 다시 의사면허 

재발급되는데... 의사면허 박탈시킬수잇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수술공장이 아닌 

생명을 소중히 다룰 수 잇도록 조금이나마 

장치가 잇엇으면 하네요

kjne****

이건 사법부의 정신상태를 

의심 해야 할 것 같다.

jhej****

징역 살고 나오면 의사로

또 살아가는 건가요? 영구히

 의사자격 박탈 안 되나요?

lavi****

언제부터 살인면허가 되었냐의

협이 스스로 자정을 못하면 

법으로 정화시켜야겠네

jhje****

이것도 신해철이니 1년이라도 

끌어낸거지. 일반인 의료사고는 

99% 의사 승소 하는데...

alru****

끈찍한새끼 4명이나 죽이고도 

지방내려가서 의사질 하고있더만

inth****

신해철.. 아깝다.. 제 수명 대로 살았으면 

앞으로 남겨놓을 것들이 많았을텐데 

그걸 볼수없고 들을수 없어 너~무 아깝다...

1ife****

의로법개정 좀 합시다 의시면허는 

신의 면허인지 온갓 범죄를 

저질러도 취소가 안되네

park****

저란 살인자도 1년 실형인데 

단식하던 혼수성태 아구창 한대 

때렸다고 구속 ㅅㅣ발 돈없고

빽없으면 바로 구속 더러운세상

shev****

503얼굴그은사람 10년넘지않나? 

세상에 4명죽이고도 1년이라니..

군대보다 짧은형 실화에요?

jwst****

제발 의사면허 아무나내주지 맙시다 

저정도면 면허정지가 맞지않나요? 

목숨이왔다갔다하는데

lees****

한가정의 가장이 죽었는데 아내는 

남편을 읺고 애들은 아빠를 잃었는데 

평생 아빠없이 살아야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1년??? 헉! 이거 실화인거야! 

어떤기준에 의해서 고작 1년인거야? 

이해가 안된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를 

해야지 본인의 명성 부를 축적하기 

위한 치료는 의술이 아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였고 당신은 살인자다!

erud****

판사나 의사늠이나 양심이 없는거지 

사람 목숨이 겨우1년실형이냐? 

허무하다 정말 화난다

ggog****

차라리 ai가 판결하는게 나을거 

같다!1년???!!!미친거 아니야????!!

cck0****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법이 

이정도 수준이라니...

hclo****

면허 박탈이 당연한거 아닌가.....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면허의 

소중함을 알아야 정말 소중한 

면허라는걸 알게되지 않을지...

dacd****

신해철같은 유명인이 싸워서 

저건데 아무런 힘 없는 일반인은 

싸우면 백프로 지는게 당연하지 

싶다 입이 쓰네

taku****

의료, 법,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가.... 

정말 사랑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며 

삶을 깨우치게 했던 그의 노래는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겨야 하는데...

현실은 왜 이리도 인문학이라곤 

1도 찾아볼 수 없는것인가...

chor****

의사협회의 힘도 비정상적이고, 

사법부도 비정상인 나라

jsy6****

신해철 이어서 더 화가 나는것도 

있지만 제2의 제3의 신해철은 계속 

나올것이다~~살인마는 아무 죄 의식없이 

계속 칼을 잡을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은 자기 목숨을 살인마 에게 맏기고 

보상도 못받을것이다~~왜 범죄 예방이 

가능한게 그냥 두는것인가????신해철말 

죽은것도 아닌데???????살인마에게 

또 칼을 쥐어주는 법원이 이해가 안간다

doro****

4년의 긴 싸움에 대법원까지 간 판결인데 

1년... 반성의 기미 없이 상고를 하였는데

그냥 1년... 괘씸죄는 의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가봅니다. 물론 동의서라는 것에 

서명을 하지요 그것의 여파도 있는건가요? 

판사 검사 의사 대단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절대권력자들인것같네요.일반적인 

소송이였으면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았고 

징역선고도 안나왔겠지요?지금현재 

진행중인 의료사고에 관한 재판도 

많을텐데... 제대로된 보상과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goma****

과연 일반인들이 저랬으면 의료사고라고 

인정해줬을까?? 유명연예인이어서 해준 것일 수 있음

kuns****

저러고 또 나와서 누굴죽이라고 ....

bwk5****

실형1년, 재면허 발급......! 

의사는 사람죽여도 이렇게 

판결 받는구나!

1103****

사람을 죽였는데 1년... 

돈없고 빽없는 사람이었다면 

못해도 10년은 나왔겠지? 

의사면허는 살인면허가 아닌데..

khi9****

유명인이의료사고나서이정도면 

일반인은....저도의료사고났었는대 

의사왈...소송해도자기네는안진다고

하는대 멀....진짜노답

apdh****

더 씁쓸한 건 저런 넘을 계속 

의사 자격을 유지시켜준다는거지.

paeg****

우리나라는 그들만의 리그임. 

돈없고 빽없으면 자다가도 

코베이는 세상임. 정의는 없음.

mimi****

의사면허가 살인면허였구나! 

좋네~ 사람 죽이고 1년이라!

dmsg****

요즘 판사들 제정신 아닌거 같음 

할수있는 최고형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법이 이러니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듯 환자가 의사놀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죽어나는 사람계속 

늘어나겠네

fuen****

의사면허는 무적이네요 이게 또 다른 갑질 

아닌가요? 저번에 의사협회 대표로 

선출된 망나니 같은 인간을 봤습니다 

딱 그수준밖에 안되나봐요

alru****

제일썩은게 법조계야

shin****

실형을 받고 나와도 의사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진심 

소름끼친다 연예인인데도 온나라가 

시끄러웠는데도 고작1년이니 일반인들은 

의료사고남 걍 찍소리말라는거네 대체 

의료법은 왜 손보질 못하냐 아님 의료사고로 

소송들어갈때 왜 다른 의사들은 이율 뻔히 

알아도 침묵하냐 밥그릇지키기 제식구감싸기에 

양심은 어디다가 팔아먹은건지..

haji****

1년??ㅎ 신해철이 못 살아도 20~30년은 

더 살았을 껀데, 그런 사람을 죽였는데 

1년? 최소 20년은 징역선고해야지..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건가?

arum****

나라의 인재를 죽인건데... 겨우 1년? 

신해철같은 사람이 매년 나오는 의사들과 

같다고보냐? 아 놔 짜증나 1당백 모르냐? 

1명이 죽었지만 그 1명의 인재가 나오는건

 엄청 오래걸려!! 그런건 생각안하고 

판결하니? 진짜 판사가 판결 한거 맞나?

bebe****

법을 개정해서 저런의사들은 

의사면허박탈해야 한다.내가족의 

일이라고생각하면 복장터져 죽을듯.국

회의원들 일좀해라

gren****

신해철은 다시는 돌아올수없는데 

고작 1년살다 나오고 다시 의사하면서 

산다고? 무슨 이런 그지같은 법이!

yoga****

의사한테는 살인 면허라도 있나 사람을 

죽였는데 4년만에 내린 판결이 1년실형이라니..

hiso****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 수준임